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공2020상,49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201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단228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1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6.2.1.(243),203]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상